입양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리 안 투(안장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조부모가 손주를, 형제자매가 서로를 입양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대중의 주목과 거센 반발을 샀다.

반면, 2010년 입양법 제13조 제6항은 도덕적 질서와 전통적인 가족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록 법안 작성 기관과 국회의원들의 동기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부모를 부모의 범주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지극히 복잡한 법적·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부모-자녀 관계를 완전히 확립하고, 동시에 친부모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종료시키는 단 하나의 입양 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이 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사회는 서류상으로는 아이러니하고 비합리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한 아이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친아버지와 친남매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는 대대로 안정되어 온 가계 관계, 상속권 및 부양 의무 체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지름길을 택하기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용기 있게 모색해야 한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조부모와 친형제자매에게 당연한 후견인 지위가 부여되는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제도가 행정 절차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반면, 국가 기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후견인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이나 의료 관련 절차를 밟을 때마다 여전히 수많은 행정 관문을 오가며 발품을 팔아야 한다. 반면, 아동의 진정한 권익은 서류상의 부모라는 명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받는 자원과 보살핌에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방향은 제한적 효력을 가진 입양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원래의 혈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법률은 양육자에게 양육권, 법적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만을 추가로 부여한다.
그러나 이 방식의 걸림돌은 2010년 입양법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철학은 입양을 기존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해결책은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고, 예를 들어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이고 조부모가 유일한 의지처인 경우처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가장 큰 장벽은 집행 기관의 심사 및 감독 능력에 있다. 누가 실제 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누가 법원 결정 후 아동의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이 예외 조항이 악의적인 자들에 의해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후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족의 질서와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실현 가능하며 혼란을 가장 적게 일으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입법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방향이기도 한데,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대표들은 안일한 관리 사고방식을 버리고, 기구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윤리 도덕을 뒤집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트라 마이 – Thoiba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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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가 아버지의 동생이 될 때: 윤리 도덕의 전복인가, 입법 사고의 허점인가?
“…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하도록 제안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윤리 도덕의 전복과 현행 입법 사고의 심각한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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